의료자문에 대한 질문
저희 병원은 최근 환자 A 씨의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해 의료 과실 주장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 측은 저희 병원의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표준적인 수술 방법을 준수했다고 생각하지만, 환자 측의 주장이 완강하여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의료자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의료자문에 대한 답변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병원 측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의료자문을 받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법원이나 감정의가 중시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향후 책임 여부 판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수술 및 치료 과정의 적절성입니다. 자문 대상인 의료행위가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진단에 따라 표준적인 치료 지침(standard of care)에 부합했는지, 같은 분야의 전문의라면 통상적으로 선택했을 행위였는지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술기록지, 진료기록부, 수술 전 설명 동의서, 검사 결과 자료 등이 일관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선택된 수술 방법의 적절성, 수술 중 조치의 적정성,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관리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둘째, 설명 의무의 이행 여부입니다. 환자에게 수술 전 예상 가능한 합병증, 수술의 위험도,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했는지가 자문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수술 동의서의 작성이 형식적인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의료진이 구두로도 위험성을 고지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수술에 동의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셋째, 합병증 발생과 의료과실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이 해당 의료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의료 결과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 합병증이 과실 없이도 일정 확률로 발생 가능한 의료 위험이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문 과정에서는 과거 유사 사례나 의학 논문, 임상 지침 등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의료기관을 대리하는 분쟁에서 의료 자문 기관 선정, 전문감정의 연계, 수술기록 분석, 설명의무 이행 검토, 합병증과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감정 대응서 작성, 병원 방어전략 설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법적 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 자문을 통한 객관적 대응자료 확보는 병원 측에 매우 중요한 방어 수단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