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질문
이혼하려는데 미취학 아들 하나가 있어요. 누구의 잘못으로 헤어지는 건 아니라 유책 배우자는 없어요. 이런 경우 아내 측에 양육권이 가는 게 일반적인가요? 둘 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경제적 능력은 비슷합니다.
협의이혼에서 걸리는 게 남편인 저와 아내 모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아서 변호사 선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갖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이혼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은 단순히 부모 중 한쪽이 유책인지 아닌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특히 부모 모두 유책이 아니고, 경제력이나 직업 상황이 유사한 경우에는 양육권의 귀속 여부가 보다 세심하게 판단되므로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주 양육자로서의 돌봄 경력이나 현재 양육환경을 기준으로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귀속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아버지인 귀하가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현재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주 양육시간대에 아버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돌보았는지, 등하원이나 병원 진료, 생활교육 등을 누가 주도적으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정표, 사진, 병원 진료 기록, 보육기관 문서 등을 확보해 두면 유리합니다.
둘째, 양육 환경에 대한 실질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동이 생활할 주거 공간이 청결하고 안전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아동의 생활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이용 계획 등 실제 양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정신적·정서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의 정서 발달과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부모로서 자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양육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권을 두고 부모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협의이혼 절차가 성립되지 않아 조정이나 재판 이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하면서 가사조사, 아동심리평가, 면접조사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양육권 분쟁 사건에 있어 실질적 양육경력 분석과 법원 제출용 자료 준비, 가사조사 대응, 심문 절차에 대한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자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귀하의 양육권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충분한 사전 준비와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