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대한 질문
제 동생이 회사에서 일하던 중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회사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외에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중대재해에 대한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귀하의 동생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회사나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 외의 별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또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유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장례비)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보상금 액수는 산재보험급여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큽니다.
둘째,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은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며, 형사 고소 또는 진정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 법령 준수 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보호구 지급, 교육 실적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셋째,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나 안전보건공단 조사 결과를 활용해 별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회사 측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배상까지 이행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동생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고 원청의 통제 아래 작업을 한 경우라면, 원청 회사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중대재해 유족을 위해 산재 처리 절차 지원,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형사 고소 대리, 근로감독기관 협력, 원청·하청 책임 구분 분석 등 유족 권리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산재보상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고,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률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므로,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