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 대한 질문
저희 회사에서 선박 수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 하청업체 직원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청인 저희 회사도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책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조선에 대한 답변
하청업체 직원이 선박 수리 작업 중 안전 수칙 미준수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원청인 귀사의 책임이 전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사업주는 일정 요건 하에서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박 수리와 같은 유해·위험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는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었다 하더라도 작업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여부, 안전조치 실시 여부에 따라 일정 부분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은 원청 사업주가 도급인이더라도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이 존재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하청 노동자의 과실이 병존하더라도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이 경합될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는 주로 (1) 사고 발생 장소의 지배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2) 사고 작업이 위험작업에 해당하는지, (3) 하청업체에 충분한 안전교육과 설비 점검을 하였는지, (4) 사고를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귀사 측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적 점검 및 안전교육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책임이 일부 경감되거나 하청업체 측에 더 큰 책임이 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원청·하청 간 책임 분쟁에서 사고 조사 대응, 노동부 조사 대리,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응, 보험회사와의 협의, 형사 고발 대응까지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회사의 안전조치 이행 실태를 분석한 후, 법적 책임 최소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속한 대응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