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에 대한 질문
회사 임원으로 부터 지시를 받아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회사 임원이 다 책임지겠다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진행했는데 결국 이로 인해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나요?부패범죄에 대한 답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회사 임원이나 실무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라도 그 거래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배임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실무자가 단순히 명령을 따른 것인지, 또는 사안의 불법성을 알고도 적극 관여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됩니다.
공범 인정 여부는 지시받은 사람의 ‘고의’ 유무가 핵심입니다. 일부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임원이 책임진다”는 말만 믿고 그대로 실행한 경우, 그 인식의 정도와 부당함의 구체성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집행자에 불과하고 구체적 결재권이나 기획 권한이 없는 경우, 공모관계에서 제외되거나 형의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에 거래 구조를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거나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범죄이고, 만약 회사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법인일 경우 ‘부패범죄’로 취급되어 부패방지권익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량이 가중되고, 향후 공직 취업 제한, 경력 불이익 등 부수적 제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임원 지시 하의 배임 혐의 사건에서 지시의 위법성 판단, 고의성 부인 논리 정리, 공모 여부 부정, 형사책임 감경 전략 등을 중심으로 수사 초기부터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단순한 실행이었는지, 구조적 협력이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