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혼인파탄 주장 기각 후, 상간소송 일부승소 사례

의뢰인은 혼인 중인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부정행위는 단기간(약 1달)이었으나, 피고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교제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심리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하며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한편, 배우자에게는 또 다른 상간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1. 부정행위 기간은 약 한 달로 비교적 짧았으나,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2. 피고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위자료 산정에 일부 참작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본 소송 외에 또 다른 상간자와는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소송 없이 분쟁을 종결한 이력이 있어, 전략적 분쟁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