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손해배상소송, 소송 유지로 일부승소

의뢰인은 건축공사 완료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존 법무법인의 대응에 신뢰를 잃고 소송대리인 변경을 검토하며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이미 하수급인만을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판단받기 원하셨습니다.

1. 기존 법무법인을 통해 하수급인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소송의 당부 및 소 취하 여부가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2. 공사도급관계상 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 책임 분담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였고, 소송의 피고 적격 문제도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3. 불필요한 소 취하 없이 기존 절차를 유지하며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