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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

피해자

친척으로부터의 폭행사건에서 합의금을 받고도 상대방 유죄판결 받게 한 사건

#특수상해#가족간폭행

verticalIcon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제사 때 삼촌과의 술자리 도중, 삼촌에게 소주병으로 머리 가격 및 신체 다수 가격 당하였고 이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친척에게 폭행을 당한 사안으로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verticalIcon폭행 사건의 특징

1. 폭행사건의 죄명 이는 가족간의 다툼으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소주병 등을 이용한 폭행이 있었기에 일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죄명으로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verticalIcon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먼저 추가로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재범우려, 추가피해 발생, 가족들에게까지 위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사건의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폭행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및 다른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고소취하 종용, 기타 전화 및 문자 등으로 협박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별건으로 고소장을 추가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한 경고 문자 발송(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과, 소통 필요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달라는 취지)하고 사건 진행과 함께 합의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verticalIcon폭행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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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취하종용 등의 행위를 금지시킨 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verticalIcon폭행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친척 간 폭행으로 큰 피해와 함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합의금을 받아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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