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십여년전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아버지와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의뢰인의 SNS를 통해 연락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아버지와 연락하기를 원치 않아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후 아버지는 갑자기 의뢰인의 SNS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SNS에 의뢰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이를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특징
1. 의뢰인 아버지의 불법 행위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심지어 그 내용은 성적인 사진이나 말들이었습니다. 이에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여 아버지를 형사고소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보낸 약 300건이 넘는 메시지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특정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한 판단을 도왔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결과
접기
약식명령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토킹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시켜 형사고소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