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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 절도

피의자

매장에서의 절도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도벽

verticalIcon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다이소에서 여러 종류의 물건을 다량으로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verticalIcon절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생리도벽 증상이 발현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충실한 양형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verticalIcon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다이소 점장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였고, 점장은 당초 절취품 가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들어 합의금 감액을 요청하였고 다이소 측에서 이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타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verticalIcon절도 사건의 결과

접기
기소유예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verticalIcon절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행한 절도로 인하여 전과기록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을 크게 하였으나,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 조력을 받아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하고, 여러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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