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A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후 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경찰 B에게도 폭행을 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새벽 직장 상사 퇴임 기념 회식 후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의 안내에 불응하며 폭행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여 이로 인해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의뢰인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업을 잃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경찰관의 부적절한 초기 대응과 위압적인 태도, 과도한 신체 제압이 의뢰인의 반발을 일으킨 측면이 있었으며, 경찰서 내에서도 인격 모독적 발언과 부적절한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 아닌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력 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과 초범인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건 발생의 구체적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경찰관의 부적절한 대응과 과도한 신체 제압이 있었던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자 현직 공무원인 점, 지인들의 선처 요청이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과정(총 17회 방문, 29회 연락, 9회 대면)을 상세히 기록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공탁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정신건강 관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결과
접기
벌금형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검찰의 1년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으로 선고되어,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가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이었다는 점, 경찰관의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효과적으로 주장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도 행위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평소 행실,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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