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인사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의뢰인은 근무평정과 관련한 업무를 하였는데, 상급자가 청탁을 받고 근무평정을 임의로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무책임자였던 의뢰인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로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위조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메스컴에도 노출된 중요사건으로 특히,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되어 있었기에 수사의 강도가 매우 강한 편이었고, 의뢰인도 실무자로서 의심을 사고 있었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혐의 범죄가 공문서위조에 해당하고, 해당 범죄는 벌금형이 없는바, 만약 기소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당연퇴직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인사업무는 내밀한 영역이고, 특히 실무자들끼리 서로 범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매우 예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인사업무의 특성과 해당 혐의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인터뷰를 하고 유리한 부분을 신빙성있게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특히 해당 업무의 인수인계가 진행되었던 점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위조 사건의 결과
접기
불송치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조 사건 결과의 의의
해당 사건은 언론에 보도도 되었고,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되어 수사기관에서 강도높은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시 퇴직해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 조기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