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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가업승계) / 상속포기한정승인

원고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남은 소극재산에 대해 화해권고결정 받은 사건

#소극재산#상속인#상속#특별한정승인#적극재산

verticalIcon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상속인은 2014년 겨울에 사망한 아버지가 해당 채무가 있음을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을 때까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10여년 전에 사망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verticalIcon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의 아버지는 2014년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의뢰인과 동생 둘, 어머니가 계셨으며, 당시 상속재산 정리할 때 적극재산 0, 소극재산도 0이었습니다. 2. 그러나 10년 가량 지난 후 원고 A대부 유한회사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하면서 (송달받을 시점에) 처음으로 채무초과 사실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 양수금 청구 소송 대응하며,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을 들어 상속인 전원 특별한정승인 절차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verticalIcon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양수금 소송에 대해 위임장 및 형식적 답변서 낸 후 특별한정승인 절차 진행하였고, 특별한정승인 수리 후 양수금 소송에 대응하였으며 화해권고결정받고 사건 종결되었습니다(기타 망인의 압류당한 적극재산은 소액이라 그대로 놔두기로하여 종결).

verticalIcon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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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인용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 조력 덕분에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로부터의 양수금 소송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받고 상속한 재산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verticalIcon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 결과의 의의

특별한정승인 수리, 양수금 소송 화해권고결정 받고 상속한 재산 내에서 지급결정 이후 의뢰인 원고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 원하는 바와 같이 양수금사건을 해결하고 및 추가 채무위험을 제거하여 바라던 결과 얻으셨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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