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교통사고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실형 또는 면허 취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밤에 지인들과 음주 후 다음 날 아침 해장국을 먹고 자택까지 운전하였고, 이후 지상주차장에서 제3자와 실랑이가 벌어진 끝에 음주신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신고자는 처음에는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하였으나,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이를 거절하자 다시 경찰에 재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이후 도보로 이동해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구매해 마셨고, 이후 집에서도 양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음주 측정 수치는 0.195%였지만, 이는 실제 운전 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조사 이전부터 수차례 대면 면담과 전화상담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전략을 사전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의뢰인이 운전 당시 술기운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음주측정 전 소주 및 양주를 마신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당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특정될 수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관과의 추가 면담에서도 유사 판례와 계산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결과
접기
불송치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의 의의
현재는 음주운전 이후 음주측정 전에 추가로 음주를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조항이 신설되어 유효하지 못한 방어전략이나,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당시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사이 별도의 음주행위가 있는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을 변론하여 경찰단계에서 조속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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