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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

피의자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지만 협박죄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폭행#집단폭행#폭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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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딸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으로 협박성 메시지가 적힌 화분을 보내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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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화분을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를 받아주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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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딸이 피의자에게 특수상해를 입혀 피의자가 합의를 해준 이후 피해자의 딸이 피의자를 조롱한 사실을 밝히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껴 피해자에게 그 감정을 일시적으로 표출한 것에 불과하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 즉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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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의 결과

접기
불송치

법무법인 YK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덕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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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결과의 의의

피의자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협박성 메시지가 쓰여진 화분을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피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적극 피력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이 사건 당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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