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사이버 따돌림 포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469 판결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 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리기간은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 밖에도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체해결 여부와 무관하게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 보호, 치료 및 요양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와 심의 결과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