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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절도

피의자

빌려준 본인 물건 회수하였으나 절도로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받은 사건

#건조물칩입#절도#대여물품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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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최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고소인이 퇴사를 하게 되었고, 고소인이 퇴사를 할 때 의뢰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물건을 스스로 두고 갔음에도 마치 의뢰인이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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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구입하여 고소인에게 빌려준 골프채(퍼터)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고소한 상황으로,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다수의 사건이 진행하고 있는바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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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파악한 뒤 경찰조사에 대비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절도 혐의 부인 및 절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점을 중점으로 진술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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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의 결과

접기
불송치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 조력 덕분에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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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과 현재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고소인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으며, 경찰조사에 미리 대비하고 의뢰인과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절도 혐의를 부인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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