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된 후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1. 동의 없는 촬영 피해자는 의뢰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삭제 요청에도 지우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경찰공무원 지망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을 진로로 희망하는 자로, 이를 위해서는 기소유예처분 등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