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남은 소극재산에 대해 화해권고결정 받은 사건

상속인은 2014년 겨울에 사망한 아버지가 해당 채무가 있음을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을 때까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10여년 전에 사망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1. 의뢰인의 아버지는 2014년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의뢰인과 동생 둘, 어머니가 계셨으며, 당시 상속재산 정리할 때 적극재산 0, 소극재산도 0이었습니다. 2. 그러나 10년 가량 지난 후 원고 A대부 유한회사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하면서 (송달받을 시점에) 처음으로 채무초과 사실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 양수금 청구 소송 대응하며,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을 들어 상속인 전원 특별한정승인 절차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