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소개팅으로 피해자 A를 알게 되었고, A의 제안으로 친구인 피해자 B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A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잠자던 중, 잠에서 깬 의뢰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와 B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 B에게 적발되어 사진이 즉시 삭제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어 법리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사실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2인이라는 점, 촬영 대상이 수면 중인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공공기관 근무자라는 의뢰인의 신분상 직업상 불이익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신속하게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수사기관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담긴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결과
접기
기소유예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 조력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피해자가 2인이고, 혐의 중 준강제추행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모두 이루고,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방어와 자료 준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공공기관 직장에서도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매우 위험한 형사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회복을 이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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