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성착취물 소지,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1.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유포 혐의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아청물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유포'혐의를 피의사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나머지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단순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2.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의 조력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관계, 학교생활, 모범적인 성품, 진지한 반성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도록 조언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했고, 피해자 및 그 부모님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향후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면 및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3. 법적 논리 구성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성의 발현이 아닌 미숙한 판단과 일시적 호기심에 의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즉시 해당 자료를 삭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성도착증 등의 문제가 없고, 안정적인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라는 법정형이 높은 중대한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범행 경위, 진심 어린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후속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모두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이는 소년보호사건에서도 행위자의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환경이 법원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함을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