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여자친구와의 성적 행위를 촬영하고 다른 친구에게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의뢰인과 보호자는 처분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특징
1. 미성년자 간 발생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 본 사건은 모두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과 미성숙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 중 우연히 친구들의 성적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촬영하였으며, 이후 다른 친구의 요청에 따라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2. 중대한 법적 위험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성인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이지만 이러한 범죄 혐의로 인해 소년원 송치 등 심각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으며, 범행 당시 행위의 심각성과 불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호기심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사건이 알려진 후에는 즉시 영상을 삭제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그 보호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결과
확대보기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내 처우가 아닌,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는 사회 내 처우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 결과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