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을 퇴직한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한 회사에서 채용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은 감정평가 및 추심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믿고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입건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점을 알지 못하였고, 회사가 시키는 정당한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할 때 다소 수상한 전달사항이 다수 있었던 점, 의뢰인이 사회 경력이 수십년에 달하였던 점, 피해금액이 총 2억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여길만한 사안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평창,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 입회하며 전방위적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고, 각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법원에는 의뢰인의 반성, 고의의 부재, 생계 상황, 부양 가족 등의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을 피하기 위한 촉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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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저지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해액이 2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직전 정황, 반성 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준비와 동시에 추가 합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의 의의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이지만, 사회적으로 안정된 배경을 가진 일반인이 사기 조직에 무심코 휘말린 경우, 대응의 방식에 따라 실형 선고와 구속 여부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전국적인 수사 절차와 빠른 재판 진행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조력으로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막은 점은 실무상 매우 의미 있는 대응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