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길거리에서 안면이 없는 20대 여성에게 돌발적으로 껴안고 입술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낙인을 우려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신상정보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징
1.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 대한 돌발적 신체접촉으로 인해 죄질이 가볍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2.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지속된 신체접촉이라는 점에서 정황상 불리한 측면이 존재했습니다. 3. 성범죄 사건으로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2차 처분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4.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말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진심어린 사과와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성범죄 예방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자발적 수료를 유도하여 이수증 및 심리소견서를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적 곤란, 가족 부양 사정, 동종 전력 없음 등의 자료도 종합하여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유사 판례를 비교하여 벌금형이 적절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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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구속이나 사회적 낙인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도로상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으로 법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으나, 수사 초기부터의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자발적 재범방지 노력, 성실한 생계 유지 사정 등 다양한 사정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과 대응이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참조 가치가 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