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IB토마토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
프랜차이즈업계가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2심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에 제공되는 상품과 원재료의 가격에서 도매가를 제외한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그동안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관행적으로 수익을 얻어왔다. 문제는 차액가맹금의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피자헛을 비롯한 가맹점주들을 법무법인 YK에서 대리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여 년간 근무했다. 공정거래 사건과 이와 관련해서 파생된 민사 사건 등을 담당해 온 전문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