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음주측정거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분사무소 박순범 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는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실제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며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의료적 사유나 절차상 위법이 없는 한 측정에 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실제로 음주 사실을 숨기려다 오히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