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뉴스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
어느 강국이 있었다. 'A국'이라 하자. A국은 50여 년 전 경쟁자인 거대한 제국 E국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주변 소국들과 방위동맹을 결성했다. 당시만 해도 A국은 '자유 수호'라는 명분 하에 연합군을 이끌며 E국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외침이 물러간 후 A국의 행보는 달라졌다. 방위동맹은 점차 A국 중심의 '동맹'으로 변질되었다. A국은 동맹국들에게 막대한 분담금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국가들을 무력으로 제압했다. 동맹 탈퇴를 시도한 N국은 봉쇄당한 채 굴복할 때까지 포위되었고, 반란을 일으킨 S국은 철저히 파괴되고 참혹한 보복을 당했다.
A국은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우면서도 동맹국들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친A 정권 수립을 위해 쿠데타를 조장하고, 반대 세력은 제거했다. 동맹의 공동 금고마저 자국 영토로 이전하며 사실상 조공 체제를 구축했다. 수십 년간 무역로를 장악하며 전례 없는 번영을 구가한 것도 이러한 착취 구조 위에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