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이별 후, 상대방이 SNS에 "바람을 피웠다", "업소를 다녔다", "몰카를 찍었다"는 등 의뢰인을 비방하는 허위 내용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유명 연예인 OOO 사건을 언급하며 "나도 OOO인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의뢰인과 교류가 있던 지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실명 언급 없이 작성된 게시글이었지만,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이 뚜렷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게시글에는 ‘몰카를 찍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었고,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내용이었기에, 그 위법성과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미 의뢰인이 고소한 내용 중 검사가 일부 불기소 처분을 한 부분에 대하여 항고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게시글의 내용과 정황을 바탕으로 특정성과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고, 초기 진술 및 증거 확보 단계부터 피해 입증을 위한 법리 구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검찰의 일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진행하며, 항고이유서 작성과 제출까지 전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결국 항고는 기각되었으나, 실명 언급 없이도 특정성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을 주장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을 정교화하는 데 실익이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기반 온라인 비방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항고이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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