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형사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입회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 우발적 행위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양형자료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기수사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자, 가정법원 단계에서 의뢰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도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결과적으로 두 사건 모두 불처분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후에도 재기수사로 이어진 본건은, 가정법원 단계까지 진행되었지만,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본안 폭행사건과 피해자보호명령청구 모두에서 불처분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의 형사처벌 또는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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