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상대방이 블로그를 통해 작성해 온 일기와 SNS 글 등에서 의뢰인과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유지하고 교제를 요구한 정황을 발견하고, 의뢰인과 만난 날짜별로 블로그 글 전체를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장기간 스토킹에 가까운 연락을 지속한 점, 교제를 요청하고 성관계를 즐기는 표현이 존재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정황증거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촬영물을 강제로 촬영하거나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섬세히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고소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구도임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편향 없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의 자발성과 교제 지속 정황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어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압이나 동의 없는 촬영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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