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는 본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인식 상태, 관련 약관과 판례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창업대출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 믿고 자료를 제공했으며,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혼자 응답하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였고, 수사과정 내내 의뢰인의 든든한 법적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면담 과정에서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에 해당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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