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에 대해 폭행치상 혐의로 군법원에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군사재판보다 민간재판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복무 중 이미 다른 군형법 위반 전과가 있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폭행 수준임에도 폭행치상으로 기소되었고,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하였습니다. 전역을 앞둔 시점에서, 재판 일정을 조정해 민간법원으로 이관되도록 한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군폭행 사건의소송 결과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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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군법무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병원 치료 및 전역 예정 상태를 근거로 공판기일을 연기 요청하여 군사법원으로부터 민간법원 이관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 이관 이후, 상해의 점은 법리적으로만 다투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여 재판부의 부담을 줄였고,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딱한 사정과 이미 이뤄진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상해의 경미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상해 혐의는 이유무죄,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군형사법상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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