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는 형사 책임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우선시하여, 경찰·노동청·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중처법 및 산안법 위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안 형사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으로 기소되어 사건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고, 이후 유가족 측과의 민사합의 협상에서도 위 형사처벌 범위가 좁혀진 점을 반영하여 민·형사를 통틀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타결하였습니다. 이는 최초 청구액보다 상당히 감액된 결과였습니다. 이후 유가족 측에서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고, 형사재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 측은 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합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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