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에게 인스타그램 DM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총 48회 메시지와 19회 통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고소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결별 상황에서의 해명 및 사과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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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어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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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관계 회복과 감정 정리를 위한 해명 차원의 메시지를 보낸 점,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연락 금지를 요구하지 않았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이별의 고통을 SNS에 직접 표현한 사실도 참고 자료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메시지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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