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1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신체의 특정 부위를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가슴과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을 총 11회에 걸쳐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뿐 아니라 범행 경위나 내용도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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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며 합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했으며, 비록 피해자의 부모님께서 명시적 합의 의사는 없다고 밝혔으나 일정 금액 공탁은 수령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 및 교정의지를 갖춘 점을 드러내기 위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계획, 보호관찰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의 선고로써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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