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트위터에서 해시태그를 사용해 고소인의 계정을 태그하고, 사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소인이 사이버 성희롱 공론화의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사이버 불링을 유도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인데, 본 사건은 온라인상의 경솔한 언행이 범죄가 되어 평생 남을 전과를 피하고자 수사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소송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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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한 후 신속히 검토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실익이 없음을 판단하고, 반의사불벌죄를 고려하여 피의자 신문 조사 전 합의를 목표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관을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여러 차례 고소인에게 반성 및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바, 조용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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