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쇼핑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의뢰인이 제작한 수십건의 성착취물이 발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자 가족들은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에 관해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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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는 선임 즉시 의뢰인을 접견하고 일부 촬영물의 경우 유사사건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일부 동영상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유포의 흔적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전자정보 임의제출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다시 한 번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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