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교통사고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종전 음주운전 3회, 무면허 1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1심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의뢰인의 가족이 YK 부산 분사무소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이점으로 1심 판결문에 선처해줄 이유가 없다며 강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을 만큼 원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한 점으로 보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YK 교통사고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계속 하여 자신의 명의로 차를 취득하고 보험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누구든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무법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앞선 보험증권 및 대신 운전한 자들의 사실확인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치매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고령의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구속될 시 모친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기에 피고인이 치매 노모의 남은 생을 보살필 수 있도록 선처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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