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당사자는 형사 미성년자로 아직 사리판단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타인의 킥보드를 친구들과 타다가 다른 곳에 버려두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불처분 결정 목표로 진행해보기로 하였으며, 사전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목표로 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YK 형사 변호사는 계획범죄도 아니고, 본인이 범행 주도한 것도 아니며, 평소 성행 등 기타 양형 자료를 탄탄히 준비하여 이 사건 보호처분이 필요성 없고, 동 범죄를 저지른 다른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는 상황을 내용으로 보조인의견서 제출하여 불처분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YK 형사 변호사는 선임 직후 피해자와의 즉각적인 연락을 통하여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소년재판부에 간절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 결정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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