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망한 딸의 채권자들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등 당하였고, 채권자들은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의 예금계좌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의뢰인은 사용할 계좌가 압류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집행단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압류한 피압류채권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채무자인 의뢰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함에도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한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추심 사건의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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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의 빠른 대처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친절하시고 하나하나 설명해주신 진행상황이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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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사망 시점 이후 형성된 계좌가 존재하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의뢰인이 신청한 한정승인사건의 결정문에 첨부된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한 후 더이상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점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심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였으나,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주장으로 항고법원은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의뢰인의 항고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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