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5회나 있었으나 기존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로서 약식절차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선 경험은 없었습니다. 이에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깊은 후회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였고, 짧은 운전 거리, 고령의 노모 부양의 필요성,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지속 수행해야 할 필요성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위 기존 전과 외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이 되는 점 역시 어필하였고, 음주운전 차량 매도, 주변인들의 선처탄원서 수집 등 실형을 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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