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편의점 선반 위에서 누군가 놓고 간 가방을 발견하여, 이를 인근 PC 방으로 가져가 내용물을 확인하였으나 주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편의점으로 분실문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가던 중 가방을 찾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지체 되어, 결국 절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과정에서, 편의점에서 누군가 분실한 가방을 발견하고 내용물을 확인하여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방을 들고 나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어떠한 경위에서든 잠재적인 점유가 인정되는 가방을 들고나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가방 내용물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절도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절도 사건의소송 결과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검찰쪽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동안 신경 써주시고 해서 잘 마무리 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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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와 함께 사건 경위에 있어서도, 피의자가 가방을 임의로 들고나온 후 불과 10여분만에 반환하였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관련 구체적인 판결 사례를 들어 '불법영득의사'가 확정적으로 드러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이러한 조력과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가방을 반환하고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에 이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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