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양식 작성방법과 작성 예시 및 주의사항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상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하게 탄원서 양식은 찾았지만, 이대로 제출해도 되는지 고민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탄원서 양식과 선처, 탄원서 취지에 따른 작성예시 및 주의사항까지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1. 탄원서란 무엇인가요?

탄원서란?

탄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 자료로 제출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탄원서는 탄원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

탄원서 자체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탄원서가 활용되는 시점

탄원서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점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

• 검찰 송치 이후

• 1심 재판 진행 중

• 선고 전 제출되는 경우가 일반적

사건 단계에 따라 탄원서의 내용과 강조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탄원서 다운로드

 위 양식은 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탄원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후 사건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탄원서 양식

탄원서 구성

일반적인 탄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제목 ’탄원서’ 기재

• 탄원인 인적 사항

  이름, 연락처, 주소 등

• 피탄원인 정보

  사건의 당사자 정보

• 탄원 내용

  어떠한 사건인지 작성하고, 탄원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 작성

• 날짜, 서명

  날짜 및 서명 기재

4.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탄원서는 유·무죄나 형량을 단정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과도한 미화, 비난 표현 역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 사정이나 추상적인 감상은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와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는 작성 방향과 강조점이 전혀 다르므로, 탄원 취지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사실에 근거해 차분하게 작성하고, 탄원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탄원서 작성 예시 (선처를 바라는 경우)

① 부모가 작성하는 경우

👉 포인트

• 부모의 지도·관리 책임 강조

• 반성 여부와 재발 방지 의지 중심

억울함을 대신 주장하기보다, 부모로서의 책임인식과 향후 지도 의지를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배우자가 작성하는 경우

👉 포인트

• 가정·생계 상황은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

• 감정 호소보다 현재 태도와 변화 설명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가정 상황과 사건 이후의 변화가 사실 중심으로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탄원서 작성 예시 (엄벌을 바라는 경우)

피해자가 작성하는 엄벌 탄원서 예시

엄벌탄원서에 들어가야 할 포인트

• 피해사실의 구체성

• 현재까지 이어지는 피해 영향

• 피탄원인의 태도(반성 여부)

• 재발 우려 또는 사회적 위험성

• 형량 요구가 아니라 처벌 필요성 설명

감정적인 분노를 강조하기보다는, 피해의 현실과 그 지속성을 사실 중심으로 전달해 처벌의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탄원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FAQ)

Q. 탄원서 작성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자필 작성이 좋습니다. 다만 누가봐도 알아보기 어려운 악필의 경우 자필로 탄원서를 기재한 후 그 내용을 보기 쉽게 타이핑을 해서 함께 제출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Q. 탄원서 작성 시 반드시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나요?

가급적이면 신분증을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이 사람을 위해서 탄원서를 작성해줬는데 그 사람이 실존인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빙자료로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Q. 탄원서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경찰단계일 경우 경찰서에 검찰단계의 경우 검찰에 재판단계의 경우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탄원서 작성, 감정적인 내용보다 탄원취지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 작성은 형식보다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작성되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양식이라도 누가 어떤 관점과 태도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은 감정에 치우친 표현은 피하고, 사실에 근거해 탄원 취지가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나 진행 단계에 따라 강조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에 대한 이해가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점검한 뒤 작성한다면 보다 신중하고 안정적인 탄원서 제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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