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미루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닌 법률적 의무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생계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법적 가이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미지급 대응 방법

1-1.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미지급이 반복될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감치명령(유치장 구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2. 급여·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이미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갖고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 가능

• 관할 법원을 통해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대금에서 양육비 충당 가능

상대방이 자산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지급을 회피할 경우,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한 경우

•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고용주에게 명령을 내려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 조정조서, 결정문 등),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1-4. 담보제공명령

전 배우자의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프리랜서라면, 법원을 통해 담보 제공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화 가능한 현물, 예금, 보증서 등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담보명령 제공을 신청하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선지급 제도로 긴급 지원 받는 방법

2-1.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가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해주는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양육비 신청 직접 3회 이상 채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이후 국가는 채무자(상대방)에게 금액을 청구합니다.

2-2.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2. 서류검토 및 자격 판정

3. 지급 및 지속적 모니터링

주의사항으로,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제재

3-1. 감치 명령

양육비 미지급자에게는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려 최대 30일간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2.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이 운전과 관련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더 강력한 압박수단이 됩니다.

3-3. 출국금지 조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면 일정 기간 동안 출국이 제한됩니다.

3-4.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주소, 직업, 미지급 금액과 기간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압박을 통해 자발적 지급을 유도하는 수단입니다.

4. 양육비 미지급 FAQ

Q. 양육비 미지급 형사 처벌 가능할까요?

양육비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민사 사건이지만, 악의적인 반복과 감치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Q.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 재산을 압류하나요?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에 대해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양육비 미지급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중대한 건강 문제나 사고로 장기입원, 의식불명, 전혀 수입이 없는 상황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양육비 미지급, 변호사가 꼭 필요한 3가지 상황

① 상대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도주한 경우

상대방의 주소나 직장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소득 및 재산 확인 등의 정보수집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정보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② 법적 절차나 강제집행 경험이 없는 경우

법률 용어, 신청 서류, 절차가 낯설고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치, 압류, 출국금지 등의 절차는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형사 및 행정 조치까지 필요한 복잡한 상황

양육비 미지급이 반복되고, 형사 및 행정조치까지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더는 참지 마세요.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베푸는 호의가 아닌,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법무법인 YK는 단순한 상담이 아닌, 실제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당신의 권리를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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