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분 기준과 종류 (1~9호)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처분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삭제 시기, 그리고 고교·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처분 기준과 1~9호 조치 종류,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기준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판단과 처분 수위를 심의·의결합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헹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 폭행, 감금, 협박

• 명예훼손, 모욕

• 공갈, 강요, 강제 심부름

• 성폭력

•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학교 안에서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온라인·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처분 조건 및 절차

학교폭력처분이란 학폭심의위가 학교폭력 사실을 심의한 후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교육적·행정적 제재 조치를 말합니다.

단순 처벌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교육·학교 공동체 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학폭심의위가 열리는 조건

•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한 경우

•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경우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신고 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보복을 한 사실을 신고·보고 받은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재량 소집)

학폭심의위 절차

• 학교폭력 신고 접수

• 학교장 주관 사실조사

• 학교폭력전담기구 검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및 심의

• 처분 결정 및 서면 통지

3. 학교폭력 처분 종류와 결정 기준

학폭심의위 판단 요소

학교폭력 처분은 단일 기준이 아니라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학폭 조치 1~9호 종류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 내 봉사활동

• 4호: 사회봉사 활동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 교체

• 8호: 전학(강제전학)

• 9호: 퇴학처분(고등학교만 해당)

👉 처분 번호가 높을수록 생활기록부·진학·법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처분 시 추가로 고려되는 요소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여부

• 보호자 지도 및 관리 가능성

4. 학폭위 처분 시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

학폭위 처분별 생활기록부 기재 원칙

• 1~3호: 기재 유예 가능

• 4호 이상: 생활기록부 기재 원칙

• 9호 퇴학: 생활기록부 삭제 불가

생활기록부 보존·삭제 시기

5.학폭위 처분 외 형사처벌 가능성

학교폭력 처분과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대상

• 만 10세~13세: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가능

• 만 10세 미만: 해당사항 없음

👉 학폭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별도로 형사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대응부터 불복절차까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단순한 생활지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처분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처분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증거·대응 방향을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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