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에 따른 처벌, 파일 '삭제'해도 피할 수 없어

2025.11.24.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아청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려다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아청물 사건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관련 법령과 판례의 경향, 양형 기준,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