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서인 변호사
2026.09.07.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정서적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정서적 학대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교사의 의도뿐만 아니라 아동의 나이와 상태, 행위의 정도와 경위, 반복 여부와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나 지도 행위인지, 아동에게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형제나 친구와 비교해 특정 아동을 차별하거나,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훈육과 학대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행동이 일회적이었는지, 반복됐는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양서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