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측정에 실패한 것과 고의로 거부한 것은 다르다

2026.10.19. 로리더에 법무법인 YK 음주측정거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고의까지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당시 측정이 어떤 이유로 무산됐는지, 경찰의 안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영상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측정 실패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을 구분해 법적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