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적발 시 구속 수사 가능성, 과거보다 얼마나 높아졌나

2025.01.16.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음주운전재범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기준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낮아졌으며, 사고가 없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전략을 수립하고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