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동성 성폭행,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이 함께 적용된다 [강봉철 변호사 칼럼]

2025.01.16.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동성 성폭행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방향과 증거 확보 방식이 이후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사실관계가 그대로 공판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보안처분은 형기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개인의 생활과 직업 선택에 실질적인 제약을 남긴다"고 강조한다. 결국 동성 성폭행 사건은 형량 판단에 그치지 않고, 이후 적용되는 조치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